2가지
기혼 인식 가능성과 부부공동생활 침해 여부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상간청구는 혼인관계와 상대방의 인식을 함께 입증합니다
혼인관계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상태임을 입증
부정행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고의·과실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인식
증거·손해
부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와 피해 입증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
이혼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모든 외도가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1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2
그 관계가 혼인 파탄과
이어질 것
법원은 대화 내용, 호칭, 만난 장소와 시간대,
교제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장기간 별거 뒤 만난 경우는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부정행위의 정도와 드러난 경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받은 고통의 정도
상간자의 태도
혼인관계 유지 여부 또는 파탄 여부
알게 된 날부터 3년, 있었던 날부터 10년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기한이 남았더라도 오래 미루면 감액 사유처럼 보일 수 있어 빠른 대응이 유리합니다.
모으는 방법이 결과를 바꿉니다
A. 실제로 활용되는 자료
- 메시지·카카오톡 대화
- 블랙박스 영상
- 배우자가 인정한 각서
- 인정하는 대화 녹음
- 카드 사용 내역
- 출입국 사실조회
- 숙박·항공 예약 기록
- 주변 사람들의 진술
적법한 증거가
당신의 권리를
지킵니다
B. 이렇게 모으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잠금 걸린 배우자 휴대전화를 풀어 확인
-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
- 심부름센터를 통해 확보한 영상
분한 마음에 하기 쉬운 행동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는 것
명예훼손 위험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
그 배우자가 내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음
합의를 요구하며 폭로를 언급하는 것
공갈 위험
찾아가서 다투는 것
폭행·협박 등 형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