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
누구와의 대화인가
수집 방식
어떻게 수집했는가
연결 대응
가사와 형사를 함께 고려
증거수집에서 먼저 살필 것
내가 대화 당사자인가
- 배우자와의 대화 녹음
- 내가 한 통화 녹음
수집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차량 녹음기
- 자녀 가방 녹음기
- 홈캠(홈 비디오)
- 휴대전화 잠금 해제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에서 취급이 다릅니다.
제출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사 분쟁에서 함께 문제되는 형사 사건
폭행·상해
아동학대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문서 위조·행사
횡령·배임
명예훼손
재물손괴
스토킹· 지속적 괴롭힘
형사 절차는 이혼·양육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사기관 진술
초기 진술이 사실관계 형성과 기록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사 결과와 유책 판단
유무죄·처벌 수위가 이혼·양육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증거수집의 역효과
증거능력 배제뿐 아니라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합의 시점
적절한 시점의 합의가 형사 결과와 가사 분쟁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