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 진단 받은 의뢰인이 황혼이혼소장 받았으나 · 이혼기각 의사를 관철시키고 의뢰인의 돌봄권리를 보호한 …
50년 황혼이혼 소송, 파킨슨병 78세 배우자의 '이혼 기각' 의사를 관철시키고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기각 의사를 관철시키고 의뢰인의 돌봄권리를 보호한 …
- 승소일
- 2025.09.30
사건 개요
50년 황혼이혼 소송, 파킨슨병 78세 배우자의 '이혼 기각' 의사를 관철시키고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진정성 있는 변론으로 상대방 원고의 소 취하 유도 및 의뢰인의 돌봄 권리 보호
5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78세의 고령인 의뢰인은 파킨슨병 진단 상태로, 젊어서 건강했을 때 원고의 병수발을 들었던 점을 강조하며 남은 여생 동안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고자 이혼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할 만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 및 피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이혼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 판사의 조정 권유를 통해 실질적인 화해와 관계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담당 재판부의 조정 권유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에게 감사와 사과가 담긴 편지를 작성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이혼 소 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고,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잠정적으로 소송이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관계 회복 노력과 돌봄 권리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원,피고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원만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원고는 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동의한다
이혼기각 의사를 관철시키고 의뢰인의 돌봄권리를 보호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