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
혼인기간이 6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 기각
- 승소일
- 2017.11.2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6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근무지에서 알게된 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2천만원 인정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와서
이혼 기각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외도 사실이 명백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으며
-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을 유지되기를 원하며
-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현재의 상황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던 결과을 얻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 기각
이혼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