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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

현재의 상황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던 결과을 얻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게시일
2021.05.10
승소일
2017.11.28
조회수
1,182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현재의 상황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던 결과을 얻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안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6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근무지에서 알게된 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2천만원 인정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와서

이혼 기각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 — 사례 자료 4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외도 사실이 명백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으며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을 유지되기를 원하며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