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기각으로 승소
혼인기간이 10년정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 기각
- 승소일
- 2019.09.26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정도인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상 문제로
재산관계를 합의하에 의뢰인 앞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전혼자녀들이 이를 문제삼으며 감정의 골이 깊어져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온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재혼가정으로 어렵게 이뤄낸 가정을 깨뜨릴수 없었기 때문에
- 의뢰인께서는 이혼기각을 원하였습니다.
- 특히 그동안 남편의 외도 문제도 지속적으로 있어왔기에
- 그러한 증거들로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유지를 원한다고
-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판시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부정행위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해준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 기각
이혼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