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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로 1억 3000만원 인정받고. 친권자로 지정,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승소

남편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을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3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게시일
2019.01.23
승소일
2019.01.16
조회수
1,239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을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3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로 1억 3000만원 인정받고. 친권자로 지정,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승소 — 사례 자료 5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로 1억 3000만원 인정받고. 친권자로 지정,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4년 자녀 1명인 상황에서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이혼 결심하였는데, 남편이 오히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반소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로 1억 3000만원 인정받고. 친권자로 지정,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재판진행결과 11월에 진행한 사건은 1월에 조속히 마무리되었는데, 친권자 양육권자로 어머니(피고)가 지정되고 양육비는 연령별로 차등지급받으며 재산분할로 1억 3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