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청구 · 상대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까지 취하시키고 조정 성립
혼인기간 10 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까지 취하시키고 조정 성립
- 승소일
- 2020.11.11
사건 개요
혼인기간 10 년인 의뢰인은
그동안 시어머니의 막말이나
이를 중재해주지 못하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많아 받았고 결국 별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훨씬 많다는 이유로
- 재산분할로 6,800만 원 가량을 내어놓으라고 주장하였으며
- 이에 따라 양 당사자간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느라 소송이 장기화되었습니다.
-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 상대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상대부모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 이에 이혼소송과 별건 대여금 청구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 원만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주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 초기에는 당사자간 감정이 격화되어 협의 여지가 없어보였으나,
이후 남편이 의뢰인께 용서를 빌며 재결합 의지를 밝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의뢰인에게도 협의해보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다행히 양 당사자간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만히 협의가 되었으며
이에 별 건 대여금소송의 원고인 시어머니를 조정참가인으로 참여시켜
3자간 합의로 분쟁을 일시에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서 문구를 수차례 수정하며
추가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배제시키고자 노력하였였고
조정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4천만원 피고에게 지급
- 상대부모가 청구한 대여금청구 소 취하하도록 조정을 통해 성립
상대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까지 취하시키고 조정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