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상당하였으나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분양권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등 다퉜고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게시일
2021.06.22
승소일
2021.02.16
조회수
858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상당하였으나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분양권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등 다퉜고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3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4년넘게 이혼을 요구받고 지속적인 정신적 괴롭힘등을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생활비를 중단하였고

결국 이혼을 피하기 어려워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 — 사례 자료 4
  • 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의 가족들이 혼인생활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금전문제로 갈등이 지속되어왔고
결국 남편이 아파트 이사문제로 집을 나가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양측은 서로에게 형사고소가 진행되었고
궁극적으로 피고(상대방)은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형사 조정으로 쌍방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가사조사, 아동심리상담, 시범면접교섭을 1년넘게 진행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3년 정서적학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1억9500만원 인정)과 자녀양육비 100만원씩(1인당) 인정받아 이…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양측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의 기여도를 40%(총액 1억 9500만원)로 인정, (피고는 1억 6890만원 지급하라)

사건본인들 친권, 양육자를 원고로, 양육비 1인당 월 100만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