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안 · 의뢰인의 무죄 판결 받아내어 승소
혼인기간 2년 동안 상대방의 잦은 음주로 사건사고가 많아
- 사건개요
- 가사형사
- 사건분류
- 형사
- 결과
- 사건 개요 참고
- 승소일
- 2021.01.12
사건 개요
혼인기간 2년 동안 상대방의 잦은 음주로 사건사고가 많아
부부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과거에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이 내려졌고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신세계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의 폭행사실을 경찰관에게 언급하던 중
- 상대방이 ‘나도 맞았다’라고 진술하면서
- 쌍방 폭행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 약식명령 5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 의뢰인의 무죄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고,
-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은 법률적 관점에서는 경미한 사건이나,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에
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경찰 진술과 모순되거나 번복되는 상대방의 법정증언을 이끌어내어
무죄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