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정폭력으로 별거27년 · 의뢰인의 신상노출을 최소화하며 이혼판결 승소
의뢰인은 혼인한지 2년만에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별거27년
- 승소일
- 2021.05.25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지 2년만에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나온 뒤 별거 27년이 지났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남편은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했었고
상대방을 다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혼을 미루고 있었으나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하면서도 오랜기간 두려움에 살았던 의뢰인이셨기 때문에
- 신세계로에서는
- 사건 진행과정에서 의뢰인의 심신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 특히 피고가 이혼 청구를 한 데에 앙심을 품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기에
- 의뢰인과 그 자녀의 개인정보, 거주정보가 피고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 소송 마무리 단계에서
- 피고가 ‘동거, 협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반소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며
- 따라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 의뢰인께 설명 드리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긴 세월 동안 피고로부터 도망쳐 숨어 살다시피 하신 의뢰인께서는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찾아와 위해를 가할까봐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 민감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이 난 후 ‘엄마가 이제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뢰인 따님의
감사인사에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 기각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별거2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