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40%와 위자료1천만원 · 양육비담보제공명령까지 인정 이혼승소
혼인기간이 4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재산분할 40%와 위자료1천만원
- 승소일
- 2021.06.0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4년인 의뢰인은
부부가 같이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갈등이 잦았는데
의뢰인이 일에 서툴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2건의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은 벌금형까지 받았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 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 부부사이의 갈등이 잦았으나
- 상대방의 폭력행위로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를,
-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소송기간동안 상대방은 사전처분결정에도 양육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기에
- 이혼후 양육비 지급에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크니 담보를 제공토록 명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과정 중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었고
무엇보다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기에
이혼후에도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상대방은 위자료 1천만원 지급하라
-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차량명의 이전받고 4190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40% 인정)
-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양육비 700만원과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
- **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은 2천만원 공탁하라
재산분할 40%와 위자료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