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기간을 지나서 상속채무를 발견
의뢰인들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 사건개요
- 상속
- 사건분류
- 상속 · 가족관계
- 결과
- 한정승인기간을 지나서 상속채무를 발견
- 승소일
- 2021.07.2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기간을 지나서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던 데에
- 의뢰인들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입증책임은 청구인인 의뢰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각종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거액의 채무를 상속 받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특별한정승인 신고수리
한정승인기간을 지나서 상속채무를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