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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불안정한 직장을 감안하여, 장래양육비를 받지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정말 성실하게 삶을 꾸려왔던 의뢰인이셨기에 아이들과 안정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조정안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희망하셨던 방향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게시일
2022.06.23
승소일
2021.08.23
조회수
1,526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정말 성실하게 삶을 꾸려왔던 의뢰인이셨기에
아이들과 안정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조정안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희망하셨던 방향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11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애기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리한 재산분할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급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결국 상대방은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의 불안정한 직장을 감안하여, 장래양육비를 받지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 사례 자료 4
  • 상대방의 불안정한 직장을 감안하여, 장래양육비를 받지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애기가 나온뒤 별거가 시작되면서 상대방은 아이의 양육비 지원을 일절 중단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을 고려하여 이미 일정금액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재산분할 절반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더 이상 지급할 여력이 없는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장래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재산분할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직장이 불안정하여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육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불안정한 직장을 감안하여, 장래양육비를 받지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에 갈음하여 장래양육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