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 원 인정 승소 …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돈 문제로 항상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기에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50%인정
- 승소일
- 2023.02.09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돈 문제로 항상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기에
오래전부터 대화가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다
불편한 환경이 자녀들의 정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각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오래전부터 서로 대화가 단절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하였기에
- 혼인관계가 오래전에 파단이 되었다는 사실과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대방과 계속하여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소송기간 중 지정된 임시양육비를 지키지 않고 맘대로 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여
장래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및 과거양육비 등 대부분의 우리측 주장이 인용되어 담당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50%인정
-양육비 월80만원
-과거양육비 2400만원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재산분할 50%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