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50%로 줄인
25년이 넘은 혼인기간 동안 오래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승소일
- 2022.09.16
사건 개요
25년이 넘은 혼인기간 동안 오래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후 다툼이 있을때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불화가 자주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소를 제기하여
억울함이 너무컸던 의뢰인께서는 최선의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가족의 불화가 반복되면서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귀책사유는 오히려 상대방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최소한의 재산분할 지급을 목표로
-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끌어내도록 집중하였습니다.
- 혼인기간이 길었지만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시작되었고 상대방이 자녀의 장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 점을 토대로
- 성인의 자녀지만 의뢰인이 계속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성실하게 혼인생활에 임했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음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진솔하게 호소하였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50% 정도 줄일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만족하셔서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230,000,000 지급 (상대방 청구금액의 50%)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