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이혼이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판결받은
다른 사무실에서 1심 패소후 신세계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케이스 입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1심에서 이혼이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판결받은
- 승소일
- 2023.08.24
사건 개요
다른 사무실에서 1심 패소후 신세계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케이스 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를 하였다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을 취소 하게 되면서
1심에서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기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 표면적으로 이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여서
- 이에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 상대방에게 혼인 계속 의사가 명백하게 없다는 점을 부각 시켜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기는 하나 3년 가까이 별거 중이였고
혼인관계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못 받고 계셔서 무척 힘들어하셨는데
다행히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금도 예상하고 계시던 금액보다 1억원 이상 더 인정되어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셨고 어려운 사건을 승소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
재산분할금 4억400만원 지급받음 (기여도 35% 인정)
1심에서 이혼이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판결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