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의 별거 끝에 이혼 성립 · 재산분할 방어 · 양육비 9,100만 원 확보
의뢰인은 성격 차이와 별거를 이유로 4년 전 타 법인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으나, 기각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 재산분할 청구 1억원 가량 방어 (1억 5천 가량 청구
- 승소일
- 2024.10.25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격 차이와 별거를 이유로 4년 전 타 법인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으나, 기각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별거가 계속되면서 상대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부부 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세계로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오랜 별거 기간 동안 부부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신세계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상대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져 왔으며, 이러한 기여가 현재 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자녀의 과거 양육비 1억 800만 원을 청구하며,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신세계로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정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약 1억 원 감액시키는 데 성공했고, 과거 양육비 또한 약 9,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법적 절차 끝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 방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점에서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으며,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에게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도감을 제공하여,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재산분할 청구 1억원 가량 방어 (1억 5천 가량 청구, 5200만원 지급 결정)
- 의뢰인 친권, 양육권 확보
- 과거 양육비 9100만원 확보
- 양육비 자녀 1인당 120만원씩 지급
- 재산분할 청구 1억원 가량 방어 (1억 5천 가량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