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1억 이상 감액

혼인기간 자체가 40여년에 이르고, 두 부부 사이에 자녀도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분할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많이 주장하였고, 이미 20년의…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1억 이상 감액

빌라를 부인이 가지고 남편에게 1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승소

혼인기간 30년 이상. 자녀 2명.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 등으로 고통받아왔고, 빌라 명의가 부인 앞으로 되어 있었음.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측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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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빌라를 부인이 가지고 남편에게 1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혼인기간 3년인 부부인데,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와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1심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이혼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항소를 진행하였는데, 2013.9.27. 상대방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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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

간통 고소 승소

남편이 이혼 전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이후 간통으로 고소하였고, 범행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남편이 합의를 구하였고, 이로인해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는 것으로 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주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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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간통 고소 승소

과도한 주식투자로 인해 가정경제를 어렵게한 사건 승소

남편은 주식투자를 주로 하면서 거액을 탕진하였고, 그로 인해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없어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고, 거주하고 있는 잠실 아파트 명의를 온전히 부인 앞으로 이전하며,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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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뒤집고 2심에서 승소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심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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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심판결 뒤집고 2심에서 승소

[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 국가 배상 책임 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관해 항소심 법원도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과 부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 국가 배상 책임 있다

[언론소개사례] 고법도 "조두순 사건 2차 피해 · 국가 배상 책임"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와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nbsp…

사건개요: 승소사례
결과: [언론소개사례] 고법도 "조두순 사건 2차 피해 · 국가 배상 책임"

유아인도 승소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고 유치원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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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유아인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