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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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관해 항소심 법원도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과 부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언론소개사례] 고법도 "조두순 사건 2차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와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유아인도 승소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고 유치원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아인도청구 승소
남편인 아버지가 폭력을 사용하여 아이를 임의로 데려간 상황에서 유아인도청구소송을 하여 아이를 다시 인도받아 오고, 아이의 양육비로 아이 한 명당 65만원씩 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시킴
2살 반 된 딸아이에 대한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2심 결과가 모두 승소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자신은 딸아이를 추행하지 않았고, 이혼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3심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되어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재산분할도…
강간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은 2006.8월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그런데 고소과정에서 2006.9월로 일자를 착각하여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증인을 내세우며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되었다. 그렇게 무혐의처분이 되자, 상대방은 본 의뢰인을 있지도 않은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스포츠센터에서 있었던 성추행에 대한 승소
원고는 5살의 아이로, 스포츠센터에 운동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은 스포츠센터 자체를 상대로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성추행이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성추행 사실도 없…
방문학습지교사가 성추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방문학습지교사인 피고 1은 원고들의 집에 와서 방문학습지 수업을 하며 원고를 성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사무실에 의뢰하여 방문학습지교사뿐만아니라, 방문학습지 회사 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방문학습지 교사와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에 대한 승소사례
피고는 외도를 하였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사무실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 부동산 1채를 받고, 그 이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 2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성추행 및 왕따로 인한 1억 2천만원 손해배상 승소
초등학생이 교사의 성추행과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가해자의 책임보다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박철)는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박모군과 부모가 서울시와 학교장 하모씨, 가해교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언론소개사례] 성추행 및 왕따로 인한 손해배상 1억 2천만원 승소
초등학생이 교사의 성추행과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가해자의 책임보다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박철)는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박모군과 부모가 서울시와 학교장 하모씨, 가해교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성폭력과 왕따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
법원 “지자체 책임 더 무겁다” 교내서 성추행 당한뒤 급우들에 집단 따돌림 “보호 의무소홀”… 서울시에 1억여원 배상 판결 법원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와 서울시에 피해 학생의 성추행과 그 뒤 급우에게 당한 ‘왕따’에 대해 1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06년 1심에서는 32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