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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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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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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억 지급 승소
상대방은 가정폭력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뿌듯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1억 지급 승소
협의이혼 이후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기각 시키는 것으로 승소
현재 남편 명의의 건물이 있고 시가가 꽤 되는 건물인지라, 해당 건물이 기존 재산을 기반으로 형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협의이혼 이후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기각 시키는 것으로 승소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3억3천상당) 재산분할에서 제외. 그 이외에 2억 5천 추가지급받는 승소
부정행위 대가로 받은 부동산이 3억 3000만원 상당이라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3억3천상당) 재산분할에서 제외. 그 이외에 2억 5천 추가지급받는 승소
이혼 안하면서 민사 상간자 위자료 4000만 원 인정으로 승소
자세한 서면 제출 등으로 인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액수로 끌어올리려 노력하였으며 4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 안하면서 민사 상간자 위자료 4000만 원 인정으로 승소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승소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해당 기간 중 피고의 부정행위 횟수(전화횟수, 카카오톡 횟수, 만남 횟수)가 많음을 강조하고 부정행위의 내용(여행 일정,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승소
이혼안하면서 상간남 위자료 1600만 원 인정
위자료도 지급받으면서 부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다행히 두 문구 모두 넣을 수 있었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안하면서 상간남 위자료 1600만 원 인정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판결
장기간 별거로 인해 남편이 재산을 없애버린 상황에서 진행되었는지라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판결
부정행위와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 받았으나 이혼안하는 것으로 종결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고 원고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서 이혼을 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쉽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이혼은 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부정행위와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 받았으나 이혼안하는 것으로 종결
이혼하고 친권양육권 원고가 가지고. 3억 재산분할 안해주는 것으로 승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도 치열하였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3억을 청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정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진행결과 각자명의 재산 각자가 가지고 재산분할을 안해주는 것으로 종결되어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이혼하고 친권양육권 원고가 가지고. 3억 재산분할 안해주는 것으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