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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만 하려고 하는데,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봐도 괜찮을까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만 하려고 하는데,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봐도 괜찮을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6,4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유혜진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된 주부입니다. 남편은 가…
조회수 6,421회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상간자주거침입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9.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아내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별거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미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할…
조회수 5,574회
혼외자의 유류분반환청구, 혼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혼외자 모에 대한 상간녀소송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5.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등장해서 유류분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혼외자가 등장하여 돌아가신 배우자의 자녀라고 주장할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그 혼외자가 배…
조회수 2,957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바람피운 남편이 이혼청구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원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책주의란 부부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방이 이혼을…
조회수 3,67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