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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1.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사망한 망인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 건가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됩니다. 이 때 상속을 해주는 사망자를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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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유의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채무가 상속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상속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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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과 파양절차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1.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친양자 입양’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양’과는 다른건가?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성 과 본도 바뀌지 않으며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 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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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당사자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5.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 음은 물론이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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