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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76건
직접적인 증거 없는 경우 상간녀소송 승소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8.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외도한 상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것만으로도 속상하고 화가 나실텐데, 증거수집은 사연자분이 해야하는 건가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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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상간자소송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3.17. 조윤용변호사 출연 내용입니다. Q1. 어떻게 사연자 분의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사연자 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있었을까요? 친 아빠도 아닌데 말이죠?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어머니 가 누구인지는 명백히 드러나지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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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1.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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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형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 입증 방법(상간소송)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5.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아내가 형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아직 물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카톡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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