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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76건
상간녀의 협박으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간녀 소송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7.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사망하면서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자살방조죄, 그리고 협박죄로 상간녀를 고소했는데요. 자살방조죄로..남편의 사망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의 갑작스런 이별도 마음이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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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때 주의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7.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를 받았다고 한다..그렇다면 증거가 적법했다는 반증 아닌가? 외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증거이면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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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6.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전에 형법에 있었던 간통죄는 2016년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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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던 경우의 부정행위 인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8.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아내는 직장 동료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는데, 배우자가 상간자와 육체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민법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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