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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채무의 분담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혼인 이후 남편이 코인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제법 수익이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수익이 나니까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게 되고, 손실을 본 이후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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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술 먹고 소리치고 주먹질도 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도 ‘이혼은 해주겠는데 너한테 돈은 한 푼도 못준다’고 그랬고, 남편한테 재산분할을 해줄 만큼 많은 돈이 있어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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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상속인 중 1인이 기여분을 청구한 경우
사연자 아버지(피상속인)는 어머니와 함께 농업을 하시며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는 분이셨고, 평소 어머니에 대해 가부장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자주 다투셨음. 사연자의 아버지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신 후부터 대학병원, 요양원을 전전하시게 되었음. (아버지- 피상속인, 어버니, 사연자, 남동생- 상속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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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양육비 증액 가능한지
사연자와 상대방은 만 1세인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사연자(아내)를 지정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음. 당시 사연자와 상대방 모두 벌이가 비슷하였고, 재산분할을 사연자가 조금 더 받게 되면서 일단 양육비는 조금만 받기로 하고, 추후 아이가 자라면 3년마다 다시 협의를 하여 더 지급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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