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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76건
상간남을 폭행하는 경우 불리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5.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부부만이 사용하는 침대에 상간남이 누워 있었다니, 사연자분이 받았을 충격이 어마어마 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발생하면 사연자분에게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렇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상간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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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회사에 부정행위를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3.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상간녀 소송 진행 가능 여부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분께서는 단순히 민사소송 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이후 상간녀의 직장 앞에서 1인시위를 하거나 부정행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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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0.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일단... 협의이혼 신청 과정부터 알아볼까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관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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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자 위자료 방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5.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소개팅 어플에서 남자분은 만나서 깊은 관계가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군요. 남자의 배우자에게 상간 소장을 받게 되셨는데, 사연자분이 상간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사연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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