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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76건
상간녀소송에서 위약금, 위약벌 차이, 과다한 위약금 감액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4.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위약금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고 싶어하시는데 가능한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정행위가 법원에서 입증된다면 위자료 지급 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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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유흥업소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란, 진지한 연인 사이로 교제하는 것만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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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라는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남 소송 방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걸 모르고 만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건지? 법적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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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요건(유부남임을 알고 만났어야 함),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 지급받은 경우 상간소송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7.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상간소송 요건- 유부남 인지여부, 위자료 선수령시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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