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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65건
이혼사유가 없는데도 이혼과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사연자분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류현주] 부부가 모두 이혼하는 데에 동의한다면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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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분할대상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1) 연금의 분할대상 여부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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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속분 계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1) 구체적 상속분 관련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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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증여 부동산인 경우, 공동부동산인 경우 대출이 많은 경우 분할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는 성격이 전혀 맞지 않았고, 남편이 성격이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늘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남편한테 지면서 살다가 10년이 넘어가니, 저도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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