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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76건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4. 조담소 김성염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의 범위-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을때 1.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집에 상간자가 출입을 하였고, 배우 자가 알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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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성관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 인정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0.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범위 1. 사연을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연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 입니다. 사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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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상간남과 호텔에 드나든 내역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1.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상간소송 증거확보- 모텔 출입내역 확보방법 1.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흥신소에서 준 사진을 증거자료로 사용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흥신소를 통하여 얻은 자료들이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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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와 같이 여행간 시부모님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위자료 청구- 상간자와 같이 여행간 시부모에게 청구 가능?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할 수 있죠? 민법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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