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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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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장례시 부의금 처리 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부의금이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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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났을때 예상되는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외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는 맞으나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식인거죠. 이런 경우는 우선, 그 자녀가 아버지의 친자가 맞는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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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예외 사항들 ; 사실혼에서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문제에 대하여
사실혼의 예외 사항들(상속과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번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똑같이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속은 받을 수 없다는 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는거죠. 그래서 이번 글에는 사실혼관계에서 예외적인 부분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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