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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저는 5남매 중 장녀이고,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시며 저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선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큰딸로서 홀몸이 되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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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후 시댁에서 아이들 빼앗아 가려 한 사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안녕하세요. 저는 7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치고 작년 이맘때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협의이혼을 하며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저로 지정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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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가 우리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사연을 보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40년간 법적 부부로 지내오시며 슬하에 3남매를 두고 계십니다. 저는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분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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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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