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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66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조회수 4,663회
사망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자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유의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14.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기간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난 경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조회수 3,911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1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합니다.…
조회수 2,004회
상간녀가 여러명인 경우 위자료 액수, 유리한 소송진행 방법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0. 조담소 이채원변호사 출연). 상간녀가 여러명인 경우 위자료 액수, 유리한 소송진행 방법 1. 상간녀가 여러 명일 경우, 상간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 간자별로 사연자에 대하여…
조회수 3,6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