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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인정 및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2007년 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음.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가족들과 연락하며 교류하였으며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석했음. 상대방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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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1) 사실혼이란?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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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별거 후, 아내의 빚 재산분할에 포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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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혼자 한국에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임. 상담자는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아내와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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