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76건
전화통화만 수차례 하고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의 범위 1. 상간소송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또는 상간녀 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 와 751조에서는 고의 또는…
조회수 2,289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기각을 구하며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혼기각을 구하며 상간녀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여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 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책주의란 부부 일방에게…
조회수 4,015회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인지,양육비,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혼인빙자간음죄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올라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변호사출연).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 1. 상간녀가 임신한 경우 친자확인방법에 대하여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 임신까지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면, 이 여자분은 어떻게 보…
조회수 3,051회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
부정행위 증고확보 방법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보통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그리고 서로 만나는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를 통해 카톡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
조회수 2,59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