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21건
이혼증거 수집방법-가정폭력, 부정행위등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제1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확보, 사실 막막하시죠? 1. 가정폭력 증거 확보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확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정폭력의 경우, 폭언에 대한 녹음이 필요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폭언한 내용이 있다면…
조회수 3,638회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이후 증액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는 약 15년 전 남편과 결혼한 뒤 현재 각각 만 13세와 만 9세에 이른 아들 2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② 사연자의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술에 취하기만 하면 사연자는 물론이고 자녀…
조회수 3,822회
가정폭력에서의 다양한 접근금지 조치들 정리
가정폭력이 있어서 112 경찰에 신고한 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Ⅰ. 경찰에 신고한 경우 1. 응급조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가폭법은, 제5조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의 조치를…
조회수 11,462회
몰래카메라? 녹음기? 이혼증거수집,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이혼 증거확보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1.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어떻게 확보할까요. 1) 우선, 112 신고 및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재발될 위험이 크면,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접근금지·퇴거명령 등 임시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안전을 위…
조회수 15,07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