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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하면서 이미 돈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계속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신혼 때부터 지속적으로 분노, 불안, 피해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에 둘러싸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왔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중증의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져…
조회수 3,261회
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91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10년 간 가정주부로…
조회수 3,914회
사위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사연자분은 사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딸과 사위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연자분은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은지 문의 주셨는데요. 조인섭 Q.1 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회수 3,108회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보훈급여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전남편 사별 이후 동호회에서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서로가 한 번의 아픔을 겪었기에 매우 조심스러웠으나, 서로에게 이끌려 재혼을 하게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사일을 도맡아하였고, 생활…
조회수 3,64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