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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서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 정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사연자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때 아기가 생겼음. 아기를 출산하였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연자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산후조리원에 몇 번 오지도 않았고, 접대 골프를 핑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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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는 채무를 왜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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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연금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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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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