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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혼전 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유혜진 변호사 출연).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자기 몫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성격이었지요. 이러한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하여 외식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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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소송으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한 경우 이미 한 재산분할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소송으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한 경우 이미 한 재산분할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7,19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자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조회수 7,199회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무효가 되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자는 돌아가신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사연자와 남편의 이혼이 무효라는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이혼 무효확인소송이 무엇인지? 네.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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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상대방이 투자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하여야 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은 동거나 약혼과 어떻게 다른지?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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