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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유지분은 내가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은행에 대출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부부 공유인 아파트는 어떻게 재산분할 될까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오래 전에는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다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시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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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이혼소송 전에 팔아버린 재산은 소송 중에는 없는 것이니까 분할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적어도 판 돈은 남아있을테니 그 돈을 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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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경우(식당 같이 운영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5.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실상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일구어 온 건 사연자분이신 것 같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한 기간 동거·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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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1.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시 혼인파탄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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