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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시 부동산시가 기준시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4.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과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담자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협의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 을 남편으로 생각하며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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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이혼신고 안한 상태에서 1년간 지낸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3.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협의 이혼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서로 이혼하기로 한 경우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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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7. 김성염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따로 해야하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사실혼은 실질적인 혼인의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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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4.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없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동시에 청구하기 때문에 하나에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모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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