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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9.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딸들과 분할 협의를 진행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이전까지 마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으셨다면, 상속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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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3.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민법상 이혼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률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민법에서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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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과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데, 민법 제1001조에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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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보증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상속재산분할대상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실버타운 보증금과 관련된 상담이 많습니까? 요즈음에는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 원하셔서 젊으실 때 잘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되도록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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