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21건
가정폭력이혼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1. 가정폭력이혼 생각보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학력이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서 이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을…
조회수 5,701회
자녀에 대한 폭행、 아동학대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Q.1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류현주] 일단,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직접적인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
조회수 3,856회
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조치는 무엇인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과 남편은 크나큰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내내 빈번하게 부부 싸움을 하였던바, 양 당사자 모두 물리력을 행사할 정도로 부부 싸움이 극에 치닫는 상황이 많아 그때마다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
조회수 3,481회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하면서 이미 돈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계속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신혼 때부터 지속적으로 분노, 불안, 피해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에 둘러싸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왔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중증의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져…
조회수 3,26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