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건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상속인 중 1인이 기여분을 청구한 경우

사연자 아버지(피상속인)는 어머니와 함께 농업을 하시며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는 분이셨고, 평소 어머니에 대해 가부장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자주 다투셨음. 사연자의 아버지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신 후부터 대학병원, 요양원을 전전하시게 되었음. (아버지- 피상속인, 어버니, 사연자, 남동생- 상속인) 그런…

조회수 1,971회
자세히 보기
상속·가족관계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 및 특별대리인 선임

저는 남편과 혼인한 후 3자녀들을 키웠고, 자녀들 모두 장성하여 각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첫째 아들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고, 저는 남편과 의논하여 아직 젊은 며느리가 7살, 9살의 손자들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회수 3,140회
자세히 보기
상속·가족관계

대습상속 관련 법적 쟁점

① 사연자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동아들을 키워왔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면서 모은 돈이 적지 않음. 이 돈으로 아들을 장가보냈고, 남은 돈으로 대학교 앞의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쓰고 있음. ② 얼마 전 아들이 폐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음.…

조회수 1,779회
자세히 보기
상속·가족관계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Q.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쓰여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소용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의 포…

조회수 3,630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