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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8.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대상 - 선산 1. 이혼할 때, 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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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후 불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7.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청구- 별거후 늘어난 재산도 포하되는지? 1. 별거 이후 불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여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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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수십년 전에 받은 유류분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6.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유류분반환청구 요건, 재산가치 평가방법 1.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형님 명의로 이전이 됐는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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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없이 빌린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8.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대상-상의없이 빌린 채무도 포함? 1. 사연자분과 상의없이 빌린 2억 원이 정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대법원 판례는 분할대상재산을 파악한 결과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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