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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65건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대상- 남편보유중인 회사 재산도 포함? 1.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했고, 임차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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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상대방의 소득을 모를때), 개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1.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양육비 산정기준-상대방 소득 모를때 1.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할 때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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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에 있어서 세금문제(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이혼시 세금 문제 - 위자료,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을 할 때도 세금을 내야하죠? 어떤 세금을 내는건지 정리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① 증여세/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②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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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3.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대상-공무원연금 1.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2016. 1. 1. 부터 공무원연금 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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