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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65건
위자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8.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위자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 문제 1. 부부가 돈을 모아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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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1. 유책배우자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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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 뒷바라지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4.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의사 남편을 뒷바라지 한 경우 1. 의사남편 병원을 개원할때까지 뒷바라지를 했고, 친정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을지 물론입니다. 사연자…
조회수 4,347회
성격차이로 인한 사실혼파기,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3.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성격차이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1.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법적 배우자의 다른 점은 뭔가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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