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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 중 사망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 내용입니다(송미정). 상담자의 아버지는 상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림을 차렸음. 그 여성은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도배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자 아버지에게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하자고 하면서 아버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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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024.11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 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기초사실 상담자의 아버지는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담자의 어머니와 재혼하여 상담자를 낳았음. 상담자의 아버지와 전 배우자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는데 상담자의 아버지는 상담자의 어머니와 재혼한 후에도 자기 돈을 들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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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다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2024.11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방송된 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사업하다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혼인기간 중 일상가사를 위해서 발생시킨 채무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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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한 사실을 알고도 일단 보류한 경우 더는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할까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Ｑ. 부정행위한 사실을 알고도 일단 보류한 경우 더는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할까요? 민법은 부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은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할 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에서는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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