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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65건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했어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15.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청구-생활비 지급을 못했을 때 1. 사실혼 관계란?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면서도, 형식적 요건으 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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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안하기로 협의이혼 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들어온 경우 해결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주제로 한 칼럼입니다(2023.3.13.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1. 양육비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청구 안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여부 아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청구를 안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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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로 인한 채무 발생 이혼사유가 될까요?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방법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0.1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 코인투자로 과도한 채무발생 1. 코인투자로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정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최근 몇 년간 젊은 층에서 주식과 암호 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 다. 특히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 배…
조회수 2,884회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66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조회수 4,66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