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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99건
자녀에 대한 폭행、 아동학대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Q.1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류현주] 일단,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직접적인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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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없는데도 이혼과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사연자분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류현주] 부부가 모두 이혼하는 데에 동의한다면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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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1)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민…
조회수 4,618회
협의이혼 이후 시댁에서 아이들 빼앗아 가려 한 사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안녕하세요. 저는 7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치고 작년 이맘때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협의이혼을 하며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저로 지정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혼…
조회수 4,6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