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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 경우, 약정금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2월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어머니가 계시고, 모두 5형제인 경우 당시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원이면 아버지 사망 당시에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뤄졌어야 하는 건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속은 법적 상속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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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9.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을 유지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혼도 보호될까요? 이러한 경우 사실혼은 맞지만 중혼적 사실회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배우자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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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기여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8.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 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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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가능 여부, 외국 소재 재산 분할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1.1.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외국 소재 재산 분할청구 1.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제기 가능 여부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제기 하는 소송은 국제이혼소송입니다. 우리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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