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21건
배우자의 폭력행사 vs 상대방의 부정행위 어떤게 더 책임이 큰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사연자(남)와 상대방은 약 20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한 부부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망치를 들며 위협한 사건으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어떤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
조회수 3,918회
30년간 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문제, 가정폭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는 30년간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세 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음. 남편은 평소에는 자상하고 온화한 편인데,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음.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및 현금을 상속받게…
조회수 5,208회
가정폭력이 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경우의 여러 조치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남편과 혼인한 지 8년 정도 되었는데, 혼인 후에는 남편과 사이가 좋다가 4년 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남편이 운영하던 헬스장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빚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푸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조회수 3,528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약식기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8.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행이 있었던 건 명백해 보이는데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겠죠?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조회수 3,186회